Policy Digest · 11월 1주

관광개발 국비, 이제 '성과'로 따진다 — 지방공항에서 축제장까지의 길, 그리고 국회에 오른 2027년 예산

10월 29일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성과관리 제도가 들어왔다. 국비를 신청할 때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내야 하고, 일정이 30% 이상 늦은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 11월 2일 문체부·국토부는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에서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카드 한 장으로 타는 '오픈루프' 결제, 외국인 철도·버스·택시 편의를 논의했다. 같은 주 행안부는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고, 국회 예결위는 820조 9천억 원 규모 202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게시 2026.11.05

맑은 날 청주공항역 승강장. 왼쪽에 '청주공항 Cheongju Int'l Airport' 역명판과 '조치원·대전·동대구·서울방면' 안내판이 서 있고, 소나무 아래 지붕 있는 벤치에 여행가방을 든 승객 몇 명이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오른쪽으로 전철 선로와 전차선이 길게 뻗어 있고, 건너편 승강장에 파란색 '고객대기실' 건물이 보인다

이 글의 차례 · 4개 절

1. 10월 29일 — 관광개발사업에 '성과관리 제도' 시행
2. 11월 2일 —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 '공항에서 지역까지'
3. 10월 29~30일 —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 핼러윈 현장점검
이번 주를 한 줄로

정책 원문 속보는 정책브리핑 라이브 피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이제스트는 그중 축제 종사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골라 해석한 것이다.

지난 회차(10월 28일)는 핼러윈 인파 대책, 방한객 역대 최대 기록, 2027년 관광 예산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다뤘다. 그 뒤 일주일 동안 나온 발표는 크게 축제 하나하나를 겨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축제를 둘러싼 판이 바뀌고 있다. 관광 국비는 이제 성과로 따지고, 외국인 손님이 지방으로 가는 길은 교통 정책이 맡고, 안전관리는 내년 계획의 틀이 정해졌다. 국회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평가와 내년 예산 편성이 겹치는 지금, 축제 사무국이 알고 있어야 할 변화들이다.

1. 10월 29일 — 관광개발사업에 '성과관리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됐다.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관광개발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미흡이 해마다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구분	내용
성과 평가	국고보조 관광개발사업을 평가한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이 중점 대상이다.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후속 사업에 반영한다
국비 신청 요건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내야 한다
지연 사업 관리	계획보다 일정이 30% 이상 늦은 사업에는 법률·건축·콘텐츠·운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정보시스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현황, 행정 이력, 지연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한다
전담기관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을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연내 지정 계획이다
예산 편성	문체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지방정부 자율 편성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고 재정투자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직접 대상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같은 관광개발사업이다. 축제 운영비 지원이 곧바로 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축제장 정비, 상설 공연장·체험관, 야간경관 같은 시설 사업은 관광개발 국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2. 11월 2일 —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 '공항에서 지역까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올해 5월 출범한 두 부처 실장급 공동주재 협의체로, 핵심 관계자 8명 안팎이 참여한다. 방한 관광객이 입국하고 이동하는 과정의 걸림돌을 빨리 푸는 것이 목표다.

과제	내용
지방공항 활성화	지방공항 운항 시각(슬롯)을 늘리고 방한 항공편을 우선 배정해 국제선을 늘린다
오픈루프 결제	별도 교통카드 없이 외국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방식을 넓힌다
철도·버스 이용 편의	공항에 내린 외국인이 지역 관광지까지 철도·버스로 쉽게 가도록 개선한다
택시·지도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과 지도 서비스를 보완한다
체류 관광 브랜드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관광 브랜드를 만든다

협의회는 올해 대구(4월)·김해(5월)·양양(9월)에서 연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에서 나온 과제도 계속 관리한다. 앞으로 12월 국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2027년도 공동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역대 최다 방한객 성과를 지역으로 넓히는 것이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위한 과제"라고 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방공항을 외래객의 새로운 관문으로 키우고, 공항에서 지방 목적지까지 가는 철도·버스·택시 서비스와 결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 10월 29~30일 —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 핼러윈 현장점검

10월 29일, 내년 안전관리의 틀. 행정안전부는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9개 부처가 참여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안 기준 451개 사업, 25조 4천억 원이며, 이 중 16조 5천억 원을 예방 단계에 쓴다. 행안부는 올해 성과로 "산불·다중운집 행사 인명피해 제로"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5대 전략과제: 새로운 위험 대비(「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디지털 기반(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 현장 신속 작동(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 닥터헬기), 회복력 강화(피해자·가족 통합 지원 전담기구), 국민과 함께(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지방 일정: 이 계획에 맞춰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12월 말,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2027년 2월 말까지 세운다

10월 30일, 홍대 현장점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핼러윈 전날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았다. 지난해 핼러윈 홍대에는 약 10만 5천 명이 몰려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확인된 대책은 축제 운영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구분	현장 대책
인력·동선	마포구 합동상황실(11.1까지), 안전요원 300여 명. 클럽거리에 이동식 안전펜스를 세워 양방향 보행로를 확보하고 우측통행 유도
경찰·소방	차량 통제, 구급차 진입로 확보, 환자 이송 체계
기술	AI 인파 밀집도 분석 시스템이 밀집도에 따라 경보·안내방송. 비상벨은 관제센터와 연결
외국인 대응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재난문자 전광판. 외국인도 비상벨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
판단 기준	인파가 지나치게 몰리면 즉시 진입 통제

서울시 자료로 올해 1~8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은 약 1,1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었다. 행안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보고 병목 구간을 미리 막으라고 주문했다.

짧게 — 국회, 2027년 예산안 심사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 9천억 원 규모 202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업별 증·감액을 다룬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쟁점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사업비 가운데 현금·수당성 지출이 많다며 그 예로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 원)를 들었다. 지난 회차에서 본 2027년 관광 예산안 1조 7,562억 원과 '문화관광축제 육성' 88억 원도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주를 한 줄로

돈은 성과로, 손님은 교통으로, 안전은 계획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세 가지 모두 축제가 내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내밀어야 하는지 알려 준다.

한국 축제 현장에 주는 함의 —

첫째, 관광개발 성과관리는 축제 시설 사업의 기준이 된다. 축제장 정비, 상설 무대·체험관, 야간경관처럼 관광개발 국비로 추진하는 시설 사업이라면 이제 국비 신청 단계에서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먼저 내야 한다. 축제와 함께 시설 사업을 구상하는 지방정부는 2027년 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투자심사 시기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지어 놓고 쓰지 않는 시설'을 걸러내려는 것이다. 시설을 지을 때 그 시설을 해마다 채울 축제·행사 운영 계획을 함께 내면 평가에서 설득력이 커진다. 축제 사무국이 시설 사업의 운영 파트너로 이름을 올릴 기회다. 둘째, 축제 운영비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관광개발 집행 부진을 지적해 제도가 바뀐 것처럼, 문화관광축제 같은 운영 지원도 성과 자료를 더 요구받을 수 있다. 올해 결산 보고서에 방문객 수만 적지 말고 예산 집행률, 일정 지연 여부, 지역 소비 효과, 다음 해 개선 과제를 함께 정리해 두자. 셋째, 외국인 방문객의 '마지막 구간'은 축제가 직접 챙겨야 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국제선과 공항-지역 교통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역이나 터미널에서 축제장까지의 셔틀, 다국어 안내, 카드 결제는 축제의 몫이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공항권에 있는 축제라면 공항·역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방법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정리해 두고, 셔틀과 현장 부스에서 외국 카드가 되는지 확인하자. 12월 국회 종합 토론회는 2027년 공동 사업에 반영된다고 했다. 광역 관광공사와 함께 '축제 기간 임시 교통' 같은 현장 과제를 의견으로 내 볼 만하다. 넷째, 연말까지 시·도 안전관리계획, 내년 2월까지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이 만들어진다. 2027년 봄 축제는 이 계획의 틀 안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관할 안전 부서에 내년 축제 일정과 예상 인원을 미리 알려 계획에 반영되게 하자. 정부가 '다중운집 행사 인명피해 제로'를 성과로 내세운 만큼 기준은 내려가지 않는다. 다섯째, 홍대 현장점검표를 축제 안전 점검표로 쓰자. 양방향 보행로를 확보하는 이동식 펜스, 구급차 진입로, 밀집도에 따른 경보, 외국어 안내, 그리고 '인파가 넘치면 즉시 진입 통제'라는 판단 기준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누가, 어떤 수치에서 진입을 막는지 운영 매뉴얼에 미리 적어 두어야 현장에서 바로 작동한다. 여섯째, 예산은 12월 2일까지 바뀔 수 있다. 16일부터 소위원회가 증·감액을 다룬다. 청년문화예술패스처럼 관객의 공연·축제 티켓 수요와 이어지는 사업도 쟁점이 됐다. 내년 예산을 짤 때 정부안 숫자를 확정값으로 보지 말고, 12월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한 뒤 확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