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igest · 10월 2주

암표상 170명이 처음 수사기관으로 갔다 — 그리고 한국 관광은 12위, 발목 잡은 건 '가격'과 '일자리'

10월 7일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뒤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입장권 1만 1,032장, 약 10억 3천만 원 규모다. 10월 8일에는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에서 한국이 110개국 중 12위로 한 계단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격경쟁력 65위, 정부 예산 대비 관광 지출 76위가 약점으로 남았다. 같은 날 경주에서는 APEC 유산을 잇는 '2026 세계경주포럼'이 열렸다.

게시 2026.10.12
해 질 무렵 서울 잠실야구장 관중석. 흰색·남색 응원 유니폼을 입은 관중이 내야 스탠드를 빽빽하게 메웠고, 앞쪽 통로에 선 사람들이 흰 막대풍선을 들고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왼쪽 위로 구름 낀 저녁 하늘과 건너편 관중석이 보인다
해 질 무렵 서울 잠실야구장 관중석. 흰색·남색 응원 유니폼을 입은 관중이 내야 스탠드를 빽빽하게 메웠고, 앞쪽 통로에 선 사람들이 흰 막대풍선을 들고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왼쪽 위로 구름 낀 저녁 하늘과 건너편 관중석이 보인다
이 글의 차례 · 4개 절
  1. 1. 10월 7일 — 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 암표 혐의자 170명
  2. 2. 10월 8일 —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110개국 중 12위
  3. 3. 10월 8~9일 — '2026 세계경주포럼', APEC 이후 1년을 문화로 잇다
  4. 이번 주를 한 줄로

정책 원문 속보는 정책브리핑 라이브 피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이제스트는 그중 축제 종사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골라 해석한 것이다.

지난 회차(10월 6일)는 '한국관광의 샛별' 공모와 가을 손님을 다뤘다. 이번 주 문체부 발표는 성격이 다르다. 돈을 푸는 소식보다 성적표가 많았다. 8월 28일 시행된 암표 규제가 6주 동안 무엇을 걸러냈는지 첫 집계가 나왔다. 국제기구가 매긴 한국 관광의 점수도 공개됐다. 가을 축제가 한창이고 평가 시즌이 시작되는 지금, 축제 사무국이 자기 성적표를 어떤 항목으로 쓸지 생각해 볼 재료다.

1. 10월 7일 — 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 암표 혐의자 170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정판매가 의심되는 170명을 10월 6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뒤 첫 수사 의뢰다(개정법 시행 소식은 8월 28일 회차에서 다뤘다).

구분내용
대상170명: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
판매 시도 규모입장권 1만 1,032장, 약 10억 2,875만 원. 이 중 프로스포츠가 1만 660장, 약 9억 2,925만 원
의뢰 기준프로스포츠: 8.28~10.1 신고분 중 판매 제시액 400만 원 이상 / 공연: 5장 이상 판매 제시, 판매 완료 확인, 상습 거래 의심
눈에 띄는 사례한 사람이 여러 게시물로 1,000장 넘게 내놓았다. 판매 제시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은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115명(약 68%)이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 게시물에서 확인됐다.
변종판매4명. 수수료·서비스료를 덧붙이거나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실질이 부정판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신고도 크게 늘었다. 법 시행 뒤 10월 1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약 6만 8천 건으로, 하루 평균 2천 건꼴이다. 지난해의 약 17배다. 중복을 빼면 유효 신고는 약 4만 5천 건이고,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물 약 3만 건을 차단했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2. 10월 8일 —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110개국 중 12위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관광발전지수(TTDI)에서 한국이 110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직전 평가(2023년)의 13위보다 한 계단 올랐다. WEF는 2023년 한국 순위를 처음에 14위로 발표했다가 원자료를 조정해 13위로 고쳤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위), 중국(8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지수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산업이 클 수 있는 여건을 평가한다.

분야순위비고
관광의 지속가능성13위20위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관광 자원14위두 계단 상승. 문화 자원 10위 유지
환경 조성18위정보통신기술 준비 수준 1위 유지
인프라 및 서비스25위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9위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다섯 분야 가운데 가장 낮다

눈여겨볼 지표는 둘로 갈린다. 좋아진 쪽에서는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이 33위에서 4위로 뛰었다. 외국인 손님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정도가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처진 쪽은 가격경쟁력 65위(호텔 가격 51위, 단기 임대 숙소 가격 57위), 정부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 76위, 환대 평판 65위다. 관광객 서비스·인프라는 47위에서 53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인구 대비 호텔 객실 수와 숙박·음식업 노동생산성은 각각 69위였다. 관광 분야 고임금 일자리 비중은 110개국 중 109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재정과 항공 접근성, 숙박 공급 기반, 관광 일자리의 질 등 정책적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10월 8~9일 — '2026 세계경주포럼', APEC 이후 1년을 문화로 잇다

문체부는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잇는 '2026 세계경주포럼'을 소개했다. 포럼은 10월 8~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고, 주제는 "글로벌 전환기, 문화가 이끄는 공동번영과 공동성장"이다. 10월 5일 기준 APEC 회원국을 포함해 25개국과 국내외 대학 30여 곳이 참가를 신청했다.

  • 기조 강연: 피에르 루이지 사코(이탈리아 키에티-페스카라대), 앤디 프랫(런던대 명예교수). 둘 다 문화경제·창조산업 연구자다.
  • 분과(9일): 문화창조산업과 청년 / 지역과 세계(지역 역사문화 자산의 국제 브랜딩) / 디지털과 AI / 역사와 문화
  • 연계 행사: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 APEC 1주년 기념 세미나, 한-아세안 지속가능 혁신 프로그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을 APEC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경북의 문화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행사가 끝난 뒤 그 이름과 네트워크를 해마다 열리는 포럼으로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를 한 줄로

정부가 성적을 매기기 시작했다. 암표 규제는 6주 만에 수사 의뢰라는 첫 결과를 냈고, 한국 관광은 12위를 받았다. 그런데 점수를 깎은 항목, 곧 가격·환대·일자리는 축제 현장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출처

대표 이미지: 잠실야구장의 야구 관중(2018년 10월 6일 촬영), Christophe95,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일부 잘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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