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문 속보는 정책브리핑 라이브 피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이제스트는 그중 축제 종사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골라 해석한 것이다.
1. 문체부·행안부 '지역관광 정책협의회' 출범 — 축제를 보는 눈이 둘에서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세종청사에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 부처 실장급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안건을 다룬다.
1차 회의에는 △주민 참여형 '관광새마을운동' △관광형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연계 관광사업 지원 △지방공공기관과 한국관광공사의 협업 활성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국 축제 현장에 주는 함의 — 그동안 지역축제는 문체부(관광·축제 지원)와 행안부(안전·지방재정·주민)라는 두 개의 창구를 따로 상대해야 했다. 지원사업 서류와 안전관리 서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다는 뜻이다. 이 협의체는 그 둘을 같은 테이블에 올린다.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관광객을 얼마나 모았나"만이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참여했고 지역에 얼마가 남았나"가 같은 평가지 안에 들어온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축제 결과보고서에 주민·지역업체 참여 수치를 지금부터 따로 쌓아 두면, 내년 공모에서 그대로 쓰인다.
2. '한국관광의 샛별' 공모 개시(7/21~10/20) — 지자체 13곳에 재정 특전
협의회의 첫 협업 사업이 곧바로 나왔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 공모를 진행한다. 기존 '한국관광의 별'이 이미 이룬 성과를 시상하는 자리라면, '샛별'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를 뽑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모 분야는 네 가지다.
| 분야 | 결이 맞는 축제 과제 |
|---|---|
| 관광상품 혁신 | 축제를 축으로 한 체류형 상품·연계 코스 설계 |
| 관광소비 촉진 | 축제 기간 지역 상권 소비 유도·결제 연계 |
| 관광신뢰 회복 | 바가지·안전·불편 민원에 대한 구조적 대응 |
| 관광소득마을 | 주민이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마을 단위 모델 |
선정 규모는 13개 지방정부이며 재정 특전이 주어진다.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옮겨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이듬해 '한국관광의 별' 본선 직행 특전이 붙는다.
한국 축제 현장에 주는 함의 — 신청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축제 조직위나 민간 운영사가 직접 낼 수는 없지만, 지자체 관광·문화 부서가 제출할 아이디어의 내용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 네 분야 중 '관광신뢰 회복'과 '관광소득마을'은 최근 2년간 축제 정책의 아픈 지점(바가지·주민 소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 축제가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가격 사전 공개, 주민 운영 부스 같은 실무를 한 장짜리 정책 아이디어로 정리해 담당 부서에 지금 건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마감이 10월 20일이라 가을 축제를 치르며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 시간이 있다.
3. 1,500억 원 'K-컬처 밸류업 펀드' — 축제 IP의 자금줄이 열린다
문체부는 7월 22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1,500억 원 규모 'K-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냈다. 문체부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700억 원 이상을 유치해 결성하는 구조로,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케이-컬처 육성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다.
한국 축제 현장에 주는 함의 — 축제 조직이 이 펀드에서 직접 돈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축제가 가진 IP — 캐릭터·공연 콘텐츠·영상 아카이브 — 를 사업화하는 법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축제 예산 담론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머무는 동안, 정책 자금은 투자(회수 전제)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 우리 축제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정리돼 있고 축제 밖에서도 팔릴 물건이 무엇인지를 올해 안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 자금 조달의 전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