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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gest · 7월 1주

방한 3천만 파이는 '지방'에서 커진다 — 단, '바가지' 한 방이면 그 파이에서 빠진다

여름 성수기의 두 정책 신호 — (1) 방한 3천만 조기 실현 전략의 무게중심이 '지방'으로 옮겨 가며(지방공항 국제선·황리단길 30개·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비수도권 축제가 인바운드의 앵커 콘텐츠가 되고, (2)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고 '바가지' 논란은 이듬해 문화관광축제 인증·지원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됐다.

2026.07.03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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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축제 성수기를 지나며 종사자가 함께 봐야 할 두 정책 신호를 정리합니다 — 하나는 '커지는 파이'(기회), 하나는 '그 파이에서 빠지지 않는 법'(리스크). (정책브리핑 원문 전체는 정책 동향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1. 방한 3천만 시대, 정책은 '지방'을 가리킨다 — 축제가 앵커 콘텐츠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방한 외국인 3천만 명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2025년 방한객이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흐름을 발판 삼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 무게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놓였다는 데 있다.

  • 지방으로 직접 실어 나른다 — 지방공항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공항 간 환승편을 신설·증편한다.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지역으로 바로 들어오는 관문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역 명소를 발굴·브랜딩한다 — "100×100 주제별 명소 발굴", "황리단길 30개 만들기"처럼 비수도권 콘텐츠의 노출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최대 10만 원)를 환급한다. 무비자·복수사증 개방(인도네시아 단체 무비자 시범, 중국·동남아 5~10년 복수비자 추진)으로 재방문·체류를 늘린다.

축제의 자리는 분명하다. 외국인이 '서울 말고 그 지역까지' 갈 이유가 곧 축제다. 다만 이 흐름은 준비된 축제부터 태운다 — 다국어 안내판·QR 다국어 해설, 해외카드·간편결제, 공항·역과의 교통 연계를 갖춘 축제라야 '지방 노출 강화'의 실제 수혜자가 된다.

2. '바가지'는 이제 지원 배제 사유다 — 여름 먹거리 부스부터 점검하라

파이가 커지는 만큼, 그 파이에서 빠지는 길도 분명해졌다.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시'가 상시 규칙으로 굳었다. 핵심은 세 가지다.

  • 어디에 붙이나 — 판매 품목의 가격·중량표를 부스 외부와 축제장 출입구, 그리고 축제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까지 사전 게시해야 한다. "들어가 봐야 값을 안다"는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 누가 점검하나 — 규모별 민관합동 점검 체계가 가동된다. 100만 명 이상 축제는 행안부 책임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TF, 50만~100만 명은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 50만 명 이하는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역 상인회·소비자단체가 함께 현장을 본다.
  •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주최·상인이 참여하는 '착한가격' 결의와 함께,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바가지로 논란이 된 축제는 이듬해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 투명성 강화·제재 규정 신설'이 다시 못 박혔고, 지자체 현장 캠페인(여주 도자기축제 등)도 올해 이어졌다.

현장에 주는 함의 — 두 신호는 한 문장으로 묶인다: "외국인·지방 관광 파이는 커지는데, '바가지' 한 번이면 그 파이에서 배제된다." 첫째, 비수도권 축제라면 외국인 수용태세를 지금 갖춰라 — 다국어 안내·해외카드/간편결제·환승 교통 연계는 방한 3천만 전략이 '지역 노출'을 밀어줄 때 우리 축제가 그 명단에 오르느냐를 가르는 최소 조건이다. 둘째, 여름 먹거리 부스는 가격·중량을 부스 외부와 온라인에 명확히 공시하고, 입점 상인에게서 사전 서약을 받아 두라. '착한가격'은 이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인증이 걸린 생존 조건이다. 사진 한 장·후기 하나로 번지는 바가지 논란이 이듬해 지원 자격을 통째로 날린다. 요약하면 — 수요는 정책이 지방으로 밀어주고 있으니 문을 열어 두되(수용태세), 그 손님이 다시는 오지 않게 만드는 단 하나(바가지)를 먼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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